에포크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두 번째 임기를 위한 백악관 복귀가 가까워지면서 베이징은 미중 관계의 새로운 국면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세 가지 정치·경제적 조치를 취했다.

중국공산당(CCP)은 트럼프와 트럼프의 국무장관 지명자인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제기하는 도전적 과제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모양새다.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루비오의 지명을 큰 무리 없이 인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정권에 대한 그의 강경한 입장은 베이징의 전략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11월 16일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그의 후임자가 될 트럼프를 겨냥해 네 가지 주요 ‘레드라인’을 제시했다.

3일 후, 홍콩 법원은 저명한 친(親)민주 의원들과 활동가들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홍콩의 국가보안법에 따라 45명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당국은 11월 15일 무역 분야에서 광범위한 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을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중국공산당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새로운 대결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어적 조치

정부는 수출 기업들이 수출품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수출세 환급 제도를 운영한다. 이러한 관행은 수출 비용을 전반적으로 낮춤으로써 국내 제품의 국제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러한 수출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당시 이러한 보조금을 철폐하기로 약속했으나,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마침내 WTO 규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뒤늦은 제스처로 환급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의 향후 협상과 예상되는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로 보인다.

시진핑의 진정한 ‘레드라인’

시진핑은 베이징이 금기시하는 4가지 핵심 ‘레드라인’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대만, 민주주의와 인권, 중국 정권의 정치 체제와 이념적 노선, 중국의 발전 권리가 포함된다.

이러한 ‘레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경고를 전달한다. 중국공산당은 대만 독립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형태의 지원도 강력히 반대하며, 자신들의 통치 모델과 인권 상황에 대한 외부의 비판이나 압박을 거부한다.

또한 중국은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정치체제를 변화시키거나 도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반대한다. 중국공산당은 외부의 제약 없이 경제 발전과 기술 진보를 추구할 권리를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대만이 중국 공산당의 진정한 ‘레드라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시진핑은 중국공산당의 정치체제와 이념적 노선의 보존을 강조한다. 중국 경제가 장기 침체의 조짐을 보이면서, 당의 ‘체제 수호’가 대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궁극적인 레드라인이 됐다.

중국공산당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워싱턴이 현상 유지에 동의하기를 희망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진핑이 자국민들에게 중국공산당 지도부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현재의 틀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의 강경한 입장은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 보였던 유화적인 태도 및 양보 의지와는 크게 대조된다.

오늘날 중국공산당은 미중 관계 악화의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수년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도발한 이후에야 반격에 나섰을 뿐이다.

중국의 문제는 트럼프나 그와 뜻을 같이하는 미국 관리들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중국공산당이 글로벌 규칙 기반 질서에 의해 확립된 규범을 무시하고 행동함으로써 자초한 일이다.

루비오의 반발에 대한 사전 대응

홍콩 정부가 민주화 활동가들에 대한 판결을 서두른 배경에는 오는 1월 이후로 판결이 지연될 경우 루비오의 반응에 직면해야 할 중국공산당의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47명의 피고인은 모두 입법회 선거에 출마할 야권 후보를 선출하고 친민주 세력의 대표성을 강화하며 친중국 후보들에 맞서기 위한 비공식 예비선거를 조직하는 데 관여했다. 그러나 당국은 이를 홍콩 정부를 약화하려는 시도로 간주해 중국공산당이 부과한 국가보안법상 전복 행위로 분류했다.

공산주의 정권의 강력한 반대자인 루비오는 홍콩에서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에 대해 목소리 높여 비판해 왔다. 그는 홍콩 정부가 민주화 운동가를 박해하는 데 대해 의심할 여지 없이 강력한 반발을 주도할 것이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 자유와 자치권 침식에 대한 우려가 커질 때, 루비오는 홍콩인권민주주의법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법은 홍콩의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훼손한 중국공산당과 홍콩 관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의 리더십 덕분에 이 법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