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인 재계의 숙원 법안들이 최근 물거품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권의 탄핵 국면 전환으로 인해 경제 관련 법안들이 이른바 ‘올스톱’됐다는 것이다.

11일 재계는 정치권의 탄핵 정쟁으로 경제 법안들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데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을 각 재계 단체에서 내지 않았지만, 상속세율 인하 등 오랜 기간 공들여왔던 각종 법안이 무산된 데 상실감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최근 국회에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 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과표가 30억 원을 초과할 때 적용하던 최고세율 50%를 삭제한 게 핵심이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앞서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등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 여파가 확산함에 따라 해당 법안 처리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게 됐다.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고, R&D 시설 투자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정부 지원책도 ‘반도체 특별법’과 유사한 상황이다.

정부는 재계 달래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시흥 한화오션 R&D센터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첫 번째 기본계획을 다음 주 발표한다. 공공비축 고도화, 국내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을 담은 3개년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관련 행사 개회사에서 “기업의 투자와 수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놓치지 않고 비상한 각오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수출기업과 정부가 이인삼각이 돼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대외신인도가 유지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