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10일 처리될 전망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감액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말했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1시쯤부터 국회에서 정부가 가져온 수정안을 두고 논의를 했다. 여야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에는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감액안보다 2조 1000억 원을 증액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국민의힘 역시 감액된 예산 중 1조 6000억 원을 복원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8000억 원을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여야는 견해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협상 결렬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안보다 4조 1000억 원 감액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이력도 있다. 이날 국회에서 처리될 예산안은 민주당이 단독 삭감한 예산안이 그대로 반영될 것이란 얘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합의가 안 돼 4조 1000억 원 삭감 예산안이 그대로 처리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예산 협의 여지를 열어놨는데도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 입장에서 안타까운 예산 삭감”이라고 털어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그러나)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4조 1000억 원 삭감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밀어붙인 배경으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며 “역대급 내수 한파와 고용 악화, 생산·소비·투자·수출 감소로 민생은 파탄 지경이다.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권에선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정치적 공세 도구로 이용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이번 예산안 처리에서 보여준 독선적 태도는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성장동력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 원이나 삭감했고, 국방 분야 예산마저 3400억 원을 줄였다. 문제는 예산을 통한 민주당의 정치 공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