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자 색출 과정에서의 과실도 교육해야” 소수의견도

미국 하원이 공산주의의 살인 역사와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법안을 압도적 격차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지난 6일(현지시각) 찬성 327 대 반대 62로 ‘중요한 공산주의 교육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공산주의 이념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성을 청년 세대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법안 원문).

동료 의원 32명과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의원은 “공산주의는 세계가 목격한 적 없는 가장 파괴적인 정치 이념 중 하나”라며 청소년들이 공산주의자들의 범죄를 기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살라자르 의원은 지난 2021년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표결까지 가지고 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화당과 민주당 동료 의원들 다수가 법안을 지지하면서 하원 표결 및 통과에 성공했다.

이 법안은 공산주의에 대한 교육 자체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 여부는 각 지역 교육청에서 결정한다. 다만 법안은 “(고등)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책임감과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미국의 가족, 시민단체, 지역사회, 고등학교, 교육기관이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교육에는 ▲”공산주의로 인해 전 세계에서 약 1억 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현재 15억 명 이상이 공산주의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공산주의·전체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간 비교 토론도 개최하도록 했다.

더 상세한 커리큘럼은 미국의 반공주의 비영리단체인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VOC)’에서 개발해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에 보급하도록 일임했다.

표결 전 토론에서 지지 연사로 나선 대니 버제스 의원은 “오늘날 (미국의) 청소년들은 공산주의를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도록 교육받고 있다”며 미국 10 ~20대 청년 20%가 자본주의보다 공산주의를 더 나은 체제로 여기고 있다는 최근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버제스 의원은 또한 Z세대 청년들이 나치 독일의 악행은 알고 있으나 중국 공산당이 더 심각한 대량학살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며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의 법안 지지를 호소했다.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의 켄 포프 대표는 “미국의 학생들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며 “공산주의는 더 공평한 미래를 약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민주주의와 미국의 건국 원칙에 어긋나는 참혹한 이념”이라고 말했다.

재단 측은 법안에 따라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실화를 중심으로 역사의 진실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산주의 정권 치하의 삶과 미국에서의 삶을 비교해 학생들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표결 전 토론에서 반대 측 연사로 나선 민주당 바비 스콧 의원은 해당 법안에 ‘하원 반미활동위원회’의 역사를 포함하지 않는 등 “교육 범위가 제한적이다”라는 이유로 거부 의견을 밝혔다.

하원 반미활동위원회는 1938년 반국가 세력의 활동을 조사하고 탄핵하기 위해 설치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공산주의자 적발에 중점을 뒀다.

이 위원회는 1950년대 미국을 휩쓴 공산주의자 색출 운동 ‘매카시즘’과 관련됐으나 조셉 매카시 의원은 상원 소속으로 하원 활동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매카시즘은 공산주의 축출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지나치게 강압적 접근 방식으로 비판을 받으며 4년 만에 종료됐다.

* 이 기사는 스테이시 로빈슨 기자가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