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하이오주, ‘생물학적 성별 따른 화장실 사용’ 법안 통과

맷 맥그리거(Matt McGregor)
2024년 12월 10일 오전 11:07 업데이트: 2024년 12월 10일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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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타고난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오하이오 주지사 마이크 드와인(공화당)은 지난 11월 27일,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들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모든 학생 보호법(Protect All Students Act)’의 공동 발의자인 아담 버드 의원(공화당·오하이오)은 드와인 주지사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오하이오 학생들은 화장실, 탈의실 등에 이성이 들어오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버드는 이 법이 학교에서 주관하는 활동이 열리는 모든 장소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 법은 내년 2월 발효될 예정이다.

버드 의원은 “주립 대학, 커뮤니티 및 기술 대학, 그리고 사립 비영리 및 영리 직업학교를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은 학생과 직원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명확한 표지판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하이오가 학생 화장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과시킨 14번째 주라고 덧붙였다.

앞서 버드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항상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관한 것이었다”며 “이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하이오 주민들 대다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학교의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이성이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모든 학생 보호법’은 주 전역의 학교 지도자들에게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와인은 이 법안에 서명한 것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지난 1월,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상원은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드와인의 거부권을 무효화했다. 이 법안은 학생들이 성별이 다른 스포츠팀에서 활동하는 것도 금지했다.

드와인 주지사는 정부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료 결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드와인 주지사는 지난해 “궁극적으로, 이러한 힘든 결정은 정부가 내려선 안 된다”며 “이러한 결정은 부모가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매일 아이가 겪는 괴로움을 지켜본,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26개 주가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약 11개 주가 화장실 법을 제정했다.

올해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간,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와 수감자들의 성전환 수술을 정부가 보조하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해 두 개의 광고를 진행했다.

그중 한 광고의 문구는 “카멀라는 그들을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을 지지한다”라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일부 전략가들은 이 광고가 선거에서 예상보다 중요한 이슈였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리스 캠프의 매니저 중 한 명인 퀸틴 펄크스는 진보적인 팟캐스트 ‘팟 세이브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광고였음이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펄크스는 이 광고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했다며 “해리스를 미국인들과 동떨어져 있는 인물로 묘사하고, 시민들이 성전환 수술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