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 진영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4일은 돌아오는 토요일이다.

강 대변인은 또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 ‘제4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날 오후 중으로 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두 특검법 모두 빠르게 처리한다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했다. 오는 12일은 돌아오는 목요일이다. 이는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함에 따른 연장 행보로 읽힌다.

나아가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과 함께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무위원들의 추가 탄핵소추도 예고했다. 강 대변인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과 관련 특검을 이번 주 목요일·토요일 안으로 밀어붙일 것을 예고함에 따라 정부·여당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9일 “분명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전날 국무총리·여당 대표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질서있는 퇴진’ 절차를 밟을 것임을 전했음에도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계속돼 참담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질서있는 퇴진’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만이 답임을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헌법에 따른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밖에 없다”며 “탄핵을 반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계엄 건의를 막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대통령 직무배제를 말하는 건가”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민을 배신하고 헌법을 배반한 국민의 짐 앞에 남은 것은 오로지 국민과 역사의 심판뿐”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배신자 낙인 트라우마를 떠올리며 탄핵을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 ‘윤석열’은 국가 전복을 획책한 내란수괴의 중대 범죄자다. 국민을 배신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배신이 아닌 국민에 대한 충성”이라고 밝혔다.

한편, 탄핵 논의가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헌법학자인 신평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대통령 탄핵 논의 관련해 “중요한 쟁점들을 무시한 채 너무나 성급하고 어설프게 진행되고 있다”며 “면밀히 검토해야 할 4가지 중요한 문제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계엄법 제2조 제2항 요건 해당 여부)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였는지(형법 제91조 국헌문란 여부) △군인들의 행동이 폭력적인 ‘폭동’이었는지(형법 제87조 해당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비상계엄은 곧 내란죄’라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