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7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대통령 탄핵안은 집권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의결정족수 미달 ‘투표 불성립’이 됐다. 무산된 셈이다.

투표 불성립 이전의 국회 본회의 상황은 ‘김건희 여사 특벌검사 임명법안 상정’ 이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진행됐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권 진영은 대통령 탄핵안에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훼손했음’을 사유로 담아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통과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진영은 표결 시작 시점인 이날 오후 5시 20분부터 밤 9시 20분까지 4시간가량 여당의 참여를 기다렸다. 우원식 의장은 표결에 앞서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호소한다”며 “허약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세계의 평가가 훼손되면 그것을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투표를 독려했다. 하지만 ‘탄핵 부결 당론’을 채택한 국민의힘의 단일대오 행보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투표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우원식 의장은 탄핵안 투표 종료 후 “명패 수를 확인한 바 총 195매로서 투표하신 의원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며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은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진영에서는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며 날 선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야당 진영은 향후 다시 탄핵안 통과를 시도할 것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투표 불성립’이라는 결과를 만들었으나, 의정을 조율하는 원내지도부에 금이 가는 악재를 직면했다. 소위 ‘국민의힘 원내 투톱’인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직을 물러날 것”이라고,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달 안 사퇴’할 것임을 각각 피력했다.

우태훈 시사평론가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회 본회의 상황을 요약하면 국민의힘이 어렵게 정권 방어에 성공했고, 야당 진영은 탄핵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며 “국가적 위기를 맞이해 거국내각 구성을 정부·여당이 밝힌 만큼, 야당 진영도 냉정함을 앞세워 국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은 현재 국면에서 수권정당의 면모를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해 탄핵·反탄핵 세력의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할 과제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되자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그러면서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 국민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달라”며 “현 상황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