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탄핵 십자포화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최재해 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가 끝나는 대로 직무가 정지될 예정이다. 감사원의 핵심 기능과 검찰청의 특수 기능이 동시에 마비된 셈이다.

특히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확보한 다수당이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 대상 탄핵안 통과 및 직무 정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투표는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됐다. 최재해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192명 중 188명이 찬성, 4명이 반대하며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최재해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명목으로 최재해 원장 탄핵안을 밀어붙였다.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 역시 같은 날 진행됐다. 결과는 192명 중 185명 찬성, 3명 반대, 4명 무효로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탄핵 절차를 밟았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고위직 공무원을 향한 여러 차례 탄핵을 가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고위공무원은 12명, 현 정부 출범으로 확대하면 총 19명에 대한 탄핵이 추진됐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한 탄핵안을 냈으나 퇴진함에 따라 표결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핵 폭거 규탄대회 모두발언을 통해 “22대 국회 임기 6개월 내내, 다수 위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적인 횡포와 광란의 폭주가 반복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입법으로 방탄하고, 탄핵으로 보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면서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어 댔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방탄에 있다”며 “아버지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목표 앞에서 국가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도, 역사에 대한 한 치의 책임감도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