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확대를 핵심으로 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 돌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여론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앞서 올해 초유의 군 정보요원 신상 유출 사태가 발생했고, 중국인 3명이 2년간 군사시설을 500장 이상 불법 촬영하다 적발되면서 형법 개정안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에 해외 주요 국가들처럼 ‘적국’을 비롯해 간첩 범위를 ‘외국’으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탄력을 받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관련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간첩죄 확대 가능성엔 청신호가 켜진 듯했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형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오자, 상정 등 법안 처리 절차를 늦추기로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당 지도부의 뜻”이란 후문만 무성하다.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록에도 유사한 발언들이 존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언제 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나”라며 형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 역시 “검찰 특수활동비는 대외비라는데”라며 검찰과 형법 개정을 연결 짓는 발언을 했다.

앞서도 형법 개정안 시도가 이뤄졌으나 국회 본회의는커녕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된 이력이 있다. 일각에선 현 22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형법 개정안 처리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면서 법안 폐기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형법 개정안 현안에서 돌연 안색을 바꾼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고 질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간첩죄 확대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국가기밀과 국가산업 핵심 기술 유출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며 “민주당에도 간첩죄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있으며, 국익 앞에 정파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틈이 없다”고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군사안보와 경제안보가 국가 생존의 핵심인데,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기밀이 새어 나가는 일을 법으로 막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묻는다”며 “명백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을 무슨 이유로 방치하는 것인가. 까닭을 알 수 없는 친북, 친중 행위로 일관해 온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의 의심은 짙어지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