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멕시코에도 “마약, 불법 이민 제대로 단속하라”며 25% 관세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와 캐나다산 모든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모두 불법 이민과 불법 마약 거래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나의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할 것이며 그 터무니없는 국경 개방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마약, 특히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해결하고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를 제대로 단속할 때까지 이러한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도 멕시코 등을 거쳐 미국으로 우회 유입되는 불법 마약의 흐름을 막기 위해 충분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그들이 멈출 때까지 우리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 (기존) 추가 관세에 10%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펜타닐 문제는 미-중 현안 중 하나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에 대해 중국 제조업체들에 책임을 묻고 있으며 중국 정부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중국 기업 4곳과 중국인 8명을 기소했다. 미국 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펜타닐 중독 및 확산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중국인들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소된 중국 기업과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제공한 제품이 펜타닐 제조에 쓰인다는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판매했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0% 비밀 운송 보장’이라는 문구까지 넣어 펜타닐 원료 판매를 홍보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보다 훨씬 강력한 펜타닐 해결을 약속해왔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관세를 해결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선 유세 기간, 트럼프는 중국에 부여한 ‘최혜국 무역 지위’를 종료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지난 트럼프 1기 집권 때보다 훨씬 높은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중국산 수입품에 품목에 따라 10~25%의 차등적 관세를 적용했다. 그러나 중국은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방식으로 이를 상쇄했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과거보다 더 높은 관세를 품목 차등 없이 광범위하게 부과할 경우 중국이 이 효과를 상쇄하려면 더 큰 폭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여력이 없다고 분석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중국 경제는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와 가계의 부채 위험, 내수 부진으로 트럼프 집권 1기 때보다 훨씬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