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尹 정부, 보훈 위상 강화…내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

2024년 11월 18일 오후 10:40

보훈부, 62년 만에 ‘부’로 승격
제복 입은 영웅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62년 만에 부(部)로 승격해 보훈의 위상 강화 △영웅과 유가족을 책임지는 보훈체계 구축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 이후 62년 만인 2023년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시켰다. 구체적으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을 보유하게 됐으며, 보훈문화 확산과 보훈의료·재활 서비스 등 주요 보훈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도 갖추게 됐다.

아울러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군인·경찰·소방관 등 순직 제복 근무자의 남겨진 자녀들이 영웅의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정부 예산을 신규로 반영해 지원 대상을 기존 19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하고, 해외 히어로즈 패밀리(미국 순직군인유가족단체 TAPS)와도 교류를 시작했다.

국가유공자의 평생 건강을 돕는 보훈의료 분야도 성과를 내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융합형 의료 시설 조성·확충 ▲위탁병원 매년 100개소 이상 추가 지정 ▲전국 6개 보훈병원을 거점으로 권역별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구축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착수했다.

특히 ▲3년 연속 5.0% 이상의 보상금 인상 ▲지자체 참전수당 인상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향 평준화 유도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요건 단계적 폐지 등도 윤 정부 출범 이후의 성과로 꼽았다.

보훈부 청사 앞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표지판 | 국가보훈부 제공

또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경찰·소방관이 보훈병원이 아닌, 군·경찰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속하게 보훈대상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재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 2월 말부터 시행한다. 군 복무기간을 호봉·임금 등 근무 경력에 반영하기 위한 제대군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데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올해 괴산호국원(2.3만 기)과 산청호국원(1만 기) 확충을 완료했다. 내년까지 이천·영천·임실호국원에 9.5만 기(基)를 확충할 계획이다.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 사업도 추진했다.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소액으로도 기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모두의 보훈 드림’ 누리집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품격 있는 제복을 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은 참전유공자와 국민의 관심과 호응 속에 진행됐다. 2023년 6·25참전유공자(3만6176명)에 이어 올해 월남참전유공자(17만5114명)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향후 보훈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 ▲광복 80주년 계기 범국민적 기념사업의 성공적 개최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 완수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품격 있는 보훈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의 헌신을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