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경총, 노동시장 유연화 및 규제 개선 요청
이재명 “기업활동 원활하도록 지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을 방문해 경영계 인사들과 만나 노동시장 유연화와 상법 개정 등을 포함한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총과의 간담회에서 “성장이 곧 복지이며, 국가 발전의 핵심은 기업 활동”이라며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지원하는 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성장·발전하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가장 최첨병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이라며 “국가의 역할 역시 기업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욱 국민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상생과 혁신을 위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경제계 인사들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4일엔 강남구 코엑스에서 ‘SK AI 서밋 2024’에 참석해 최태원 SK 회장을 만났다. 사흘 뒤(7일)에는 ‘친(親)기업’적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국가경제자문회의’도 출범했다. 이러한 행보는 민주당의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실용주의 노선 강화로 해석된다. 당 지도부가 경제 및 민생 분야에서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지지층을 넓히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다가오는 사법리스크 대응과 관련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5일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각각 앞두고 있어서다.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비효율적인 노동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하고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경총은 특히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제도 합리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연장근로 정산 단위 변경 ▲유연근무제 개선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제외(이그젬션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연공형 임금체계가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위해 취업 규칙 변경 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회에 발의된 근로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주요국보다 낮아 기업 경쟁력이 더욱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와 세대 간 일자리 갈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노조의 권리에 비해 기업의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 개정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와 법인세를 포함한 세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경총은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세제 개편안을 요구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경총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이 오히려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