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경합주 조지아 대법원, 우편투표 마감 연장 불허 결정

남창희
2024년 11월 05일 오후 1:46 업데이트: 2024년 11월 05일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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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경합주인 조지아주 대법원이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선거일 전까지 지역 선관위에 전달해야만 개표가 가능하다고 4일(현지시각) 결정했다.

이 판결은 조지아주 코브(Cobb) 카운티에만 적용되며, 공화당의 승리로 평가된다.

민주당 정부가 운영 중인 코브 카운티 선관위는 지난달 약 3천 매의 우편투표용지가 유권자들에게 늦게 발송됐다며 선거일(11월 5일) 이후까지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카운티 선관위 관리들은 “선거 관련 업무가 폭주해 일이 늦어졌다”고 해명했고, 지역 시민단체들은 카운티의 잘못을 비난하며 투표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카운티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법원 재판부는 선거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혔을 경우 선거일 이후 3일(11월 8일) 이내에 도착한 우편투표는 모두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공화당 측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지역이 아닌 전국단위의 운영기구)는 “모든 우편투표는 선거일 당일까지 도착해야 하며, 마감 기한을 늦추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조지아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판결은 상급심인 조지아주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주 대법원은 공화당 전국위의 손을 들어주며 코브 카운티의 우편투표 마감일을 선거일 3일 이후로 연장한 카운티 법원 결정을 무효화했다.

주 대법원은 대선 선거일인 5일 오후 7시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만 개표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의 적용을 받는 표는 코브 카운티의 우편투표 중 3천 표에만 해당한다. 이는 이번 대선 코브 카운티 등록 유권자인 59만2109명 중 0.5%에 그친다. 그러나 주 전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닐 수 있다.

조지아주는 미국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7개 경합주 중 한 곳이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승리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의 격차가 0.23%로 단 1만1779표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와 공화당 전국위는 코브 카운티 우편투표 연장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어왔는데, 주 대법원이 공화당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공화당 전국위 위원장 마이클 와틀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에 “조지아주의 카운티에서 선거 무결성을 위한 노력이 큰 승리를 거뒀다”며 “민주당이 운영하는 코브 카운티에서 선거일이 지난 후에도 3천 개의 우편투표를 접수하려 했다”고 썼다.

이어 “우리가 승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선거일은 선거일 당일을 뜻한다. 일주일 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아주 대법원은 또한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투표를 다른 우편투표와 섞이지 않도록 엄정히 분리해서 보관할 것을 명령했다.

선거일 전까지 사전투표 우편투표지를 받지 못했거나 발송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유권자는 선거일에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코브 카운티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즉각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