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금투세 폐지 소식에 증시 반등
이재명 “증시 어려움, 정부 정책에 기인”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며 한국 증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을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원칙적으로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너무 어렵고 주식 투자에 기대고 있는 1500만 명의 투자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금투세 면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여러 보완책을 검토했으나, 현재 증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늦었지만,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에 환영한다”며 여야가 민생 문제에 함께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에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의 세율(소득 3억 원 이상 시 25%)을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 결정이 이뤄졌고,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여당과 정부는 경기 침체와 투자 심리 악화 등을 이유로 금투세 전면 폐지를 주장해 왔고, 이번 민주당의 동의로 폐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금투세 폐지 동의와 더불어 한국 증시의 어려움이 정부 정책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으로 수십억 원을 벌어도 처벌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시장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 주식의 상대적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정부의 군사적 긴장 조장과 외교 정책을 꼽으며, 이와 같은 요인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이후 증시가 정상화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상법 개정 및 증시 선진화 정책을 포함한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동의” 발언 직후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반등했다.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야권 입장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