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4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연설문을 대독했다.

이날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 과제”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건 11년 만이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결정은 여야 대치와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불안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여야는 대통령과 관련된 통화 녹취 논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로 인해 시정연설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국회 개원식에도 비슷한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하는 사례를 남겼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다. 시정연설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 시작한 이후, 현직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았다. 특히 박근혜 정부 이후부터는 대통령이 매년 직접 연설에 나서면서 이러한 관행이 굳어졌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개원식에 이어 시정연설까지 불참하면서 국회 전통을 무참히 깨뜨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국민을 위한 자리에서 할 일을 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사수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예산 삭감 및 증액 대상 조정에서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지역화폐 등 특정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혀 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7일과 8일에 걸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로 본격화되며, 예산 조정 소위원회는 18~25일까지 운영된다. 올해 예산안 처리는 12월 2일 법정 시한을 앞두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대립 속에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