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미국 대선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날짜가 빠졌거나 잘못 기재된 우편투표는 집계하지 않기로 했다.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1일(현지시각) 공화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1월 5일 대선에서 투표 일자가 누락됐거나 부정확한 우편투표를 집계하지 않는다는 선거 규칙을 재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 항소법원은 날짜가 빠졌거나 잘못 기재된 우편투표를 집계하지 않는 것은 주 헌법 위반이라고 3대 2의 표결로 판결 내린 바 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 판결이 지난달 보궐 선거에서 집계되지 않은 69표에만 해당하며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이 판결이 선관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번 대선과 관련해 날짜 누락·오류 우편투표 집계 제외 방침을 재차 확인해달라고 주 대법원에 요청했었다.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민주당 쪽 판사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공화당 요청을 받아들였다.

주 대법원 재판부는 “투표일이 임박한 가운데 내려진 항소법원 판결이 선거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존 법규와 절차에 상당한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조치를 하기 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같은 재판부의 다른 판사들은 선거 도중이나 이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항소법원을 비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완료된 선거에 적용되는 판결을 문제 삼은 공화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펜실베이니아의 선거 규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펜실베이니아 선거 규정에서는 우편투표의 투표 일자가 잘못 기재됐거나 빠진 경우 무효표로 처리하고 있다.

미국 우편투표는 주에 따라 세부적인 규정과 절차가 달라지지만 다수 주에서 봉투 겉면에 유권자 서명과 투표 일자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투표 일자가 잘못되더라도 기한 안에 선관위에 도착하면 유효표로 인정한다.

공화당은 기재 사항이 빠졌거나 정확하지 않은 우편투표를 집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민주당은 우편투표는 선관위 수령 시점에 시간이 찍혀 근거 자료로 남기 때문에 해당 규정은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