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서민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을 겨냥해 비판을 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최근 디딤돌 대출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디딤돌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가 또 며칠 만에 번복했다”며 “물론 엉터리 정책에 대해서 신속하게 원상 복구한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평생 집 한 채 마련해 보겠다고 나름 온갖 계획을 세워서 정부의 대출을 믿고 집 살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대출 중단을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출 중단 시) 위약금 물어야 되고, 안 되면 결국 제2금융권으로, 또는 사채 빌려서 집 사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리고 합리적 대안도 만들고, 또 이미 국가 정책을 믿고 행동한 사람들에게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의 질타는 최근 정부가 디딤돌 대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가 실수요자들의 반발로 인해 잠정 중단을 결정한 것과 연관이 깊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는 잠정 유예됐다. 당초 정부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지난 8월 소득 구간별로 0.2%p(포인트)에서 0.4%p 올리더니 두 달 만에 대출한도 제한 카드를 만졌다. 이로 인해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던 신혼부부 등은 차질이 빚어졌다. 이들은 잔금 마련을 위해 금리가 더 높은 타 금융상품을 찾게 됐다.

이에 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책 대출을 줄이지 않겠다는 정부가 한 약속을 지켜라”라며 “이번 대출 규제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대출 규제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