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이자만 1분당 200만 달러…머스크 “정부 축소” 제안 [팩트매터]

대선이 약 2주 남았고 개표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적어도 2주 반 뒤면 향후 4년간 미국을 이끌어갈 사람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누가 승리하든 상관없이 미국에는 거대한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누가 집권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자체의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다시 속력이 붙을 겁니다. 현재 국가 부채는 35조 달러에 달합니다. 국가 부채의 증가를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지난 100년 동안 그 증가가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23년 약 4천억 달러에서 오늘날 35조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환산해 보면 8750% 증가율입니다. 이 금액을 미국의 인구로 나누면 미국의 남녀노소 모든 국민이 대략 10만 달러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이자 비용으로만 1조 달러 이상을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연간 지출을 기준으로, 이자 비용은 연방 지출의 약 20%에 달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거둬들인 액수를 기준으로 보면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미국이 지금 당장 모든 지출을 중단하고 연방 정부가 부채를 갚기 위해 1분마다 100만 달러를 지출한다고 해도 부채를 영원히 갚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자만 갚는 데도 1분에 200만 달러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문제를 미루어 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차기 행정부가 돈을 더 찍어내든 연방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든 말입니다. 어느 쪽이든 인플레이션은 다시 가속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채의 이자는 반드시 지불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어째서 인플레이션이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인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집권하든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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