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군 러 파병 규탄 공감대…미묘한 입장차 보이기도

외교부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공식 항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21일 오후 2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북러가 새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초치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최정예 특수부대 ‘폭풍군단’ 소속 군인 1500명을 러시아로 파병한 사실을 확인하고, 앞으로 총 1만2000명의 북한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예정이라는 발표에 따른 조치다. 국정원 발표 후 정부는 독자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명백히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불법적이고 비난받아야 할 일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파병이 우리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여야 간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의 파병에 대해 국제법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북한이 파병으로 얻은 실전 경험이 대남 도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인용하며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같은 핵심 군사기술을 제공할 경우, 한반도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파병은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가담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라며 국회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당연히 규탄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 게 아니라, 유연하게 (사안을) 처리해 국가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