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에 당력 쏟는 與…野에 협치 촉구 

박요한 객원기자
2024년 10월 18일 오후 3:07 업데이트: 2024년 10월 18일 오후 3:07
P

국민의힘이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현안에 당력을 집중함과 동시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협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때 “한국 증시 1400만 개인 투자자들과 국민의 강력한 여망인 금투세 폐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민주당은 그간 금투세 폐지에 대해 ‘전당대회가 끝나면 논의해 보겠다’ ‘당내 토론회 이후 결정하겠다’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 ‘재보선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표할 수도 있다’ 등 여러 차례 말을 바꾸고 간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최근 어느 경제신문의 기사 제목은 ‘한국 증시, 호재는 쌓이는데 금투세 리스크 해소는 언제’였다”며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한국 최근 증시는 세계국채지수 편입, 미국 증시 상승, 중국 증시 개선, 금리 인하 등으로 호재는 계속 쌓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투자자, 글로벌 기업은 물론 1400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집권 여당 정책위의장이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표께 당부를 드린다”며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한국 증시의 금투세 리스크부터 조속 해소 정리해서 시장 불안을 조기에 제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지난 8·18 전당대회 과정 중 금투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이재명 2기 체제’에서 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둘러싼 당내 토론도 진행됐다. 지난 4일에는 금투세 결론 도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 현안에 대한 당론을 정리하고 있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의 금투세 관련 결단이 11월 안으로 이뤄질 것을 조심스레 전망하는 기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재·보궐 선거가 막 치러졌고, 다음 달 중순부터 대표의 판결이 예정돼 있다”며 “이런저런 상황을 종합할 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다음 달쯤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현안에 대해선 대통령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국회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