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및 주 차원서 ‘총기 규제’ 확대 움직임…지자체들 “헌법적 권리 지키겠다”고 맞서 [팩트매터]

2024년 10월 18일 팩트 매터

전국 및 주 차원에서 총기 규제를 확대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는 수정헌법 2조와 기타 권리를 보호하려는 대항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에는 두 개의 상반된 경향이 존재해 왔습니다.

연방 정부, 주 정부 차원에서 중앙집권화, 관료주의, 규제를 확대하고 무기 소지의 권리를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전국 여러 지자체는 그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헌법 보호구역 수정헌법 2조 보호구역으로 선언하고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범죄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연방 정부, 주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전 플로리다주 동부에 위치한 보수주의 성향의 인디언 리버 카운티 의원들은 이 운동에 동참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카운티를 헌법 보호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 헌법과 권리장전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가 위헌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뉴욕 일부 지역과는 달리 헌법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개별 사례가 아니며 점점 더 많은 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카운티가 헌법 보호구역 수정헌법 2조 보호구역이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하 생략…
<나머지 내용은 상단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