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여야는 1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에 합의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1일 예산안 공청회를 실시한 뒤 다음 달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11, 12일 양일간 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이뤄지며 13, 14일은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18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을 검토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이어 여야는 다음 달 29일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법정 시한을 지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뒤따른다. 여야가 각 정당을 겨냥한 사법 리스크를 압박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는 점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게 중론이다.

새해 예산안 일정이 발표됨에 따라 지난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상황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656조600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국회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은 그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000억 원)보다 약 3000억 원이 감소했다. 국가 채무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4000억 원 개선됐다. 분야별 증감 내역을 보면 ▲교육 1000억 원 ▲R&D 600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7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3000억 원 ▲공공질서·안전 1000억 원 등에서 증액됐고, ▲환경 -1000억 원 ▲외교·통일 -2000억 원 ▲일반·지방행정 -8000억 원등이 감액됐다.

당시엔 R&D 분야와 새만금 관련 예산이 각각 정부안 대비 6000억 원, 3000억 원 증액돼 여론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기재부 측은 당시 예산안과 관련해 “R&D 분야는 고용 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보완했던 예산안”이라며 “새만금 분야는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증액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