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건 보훈 정책 현안들이 상당 부분 미이행된 것으로 15일 에포크타임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본지는 이날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국사모)’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정부 보훈 공약 이행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상당 부분 다수의 공약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먼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체계 개편’ 공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국가유공자의 보훈보상 체계를 전면 개편해 예우·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사모가 국가보훈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에 공약 이행을 점검한 결과 ▲보훈 체계 재설계 및 공정보훈 체계 구축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체계화 ▲상이등급 기준 개선 사항 모두 ‘진행 사항이 없음’으로 조사됐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명예 제고 및 보훈 사각지대 해소’ 공약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PTSD를 포함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보훈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이를 위한 치료 시설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역시 상당 부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국사모에 따르면 ▲PTSD 심사 기준 완화 및 치료 시설 확대 사안은 ‘진행 사항 없음’으로, ▲국가유공자 및 공상자 트라우마 센터 설립 사안은 ‘일부 진전(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운영 중)’으로 조사됐다.

‘보훈 위탁병원 확대 및 의료 접근성 강화’ 공약 내 ▲‘신규 보훈병원 건립 추진’ 사안은 예산 문제로 진행이 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진료비 전액 면제’ 역시 실현되지 않았다. 청년 의무복무 장병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및 사회 복귀를 핵심으로 한 ‘빌드 업 보훈 바우처 제도 도입’ 공약도 깜깜이다.

국사모 관계자는 “대통령의 보훈 공약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희망을 줬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많은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남은 실정”이라고 토로헀다. 이어 “예산 문제와 행정적 지연 등 여러 이유로 인해 공약이 현실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