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도 힘 실은 ‘금투세 폐지’…공은 국회로 넘어가  

박요한 객원기자
2024년 10월 15일 오후 2:56 업데이트: 2024년 10월 15일 오후 2:56
P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당시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대통령은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와 유사한 발언을 언급한 바 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지난 1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주요 외신에서 우리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비판한 사안’에 대해 “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발언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과도 궤를 같이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직 취임 후 지금까지 ‘금투세 폐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 발언에 맞춰 지난달 말 ‘금투세 폐지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한동훈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내 주식시장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 그걸 위해서 금투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세금 자체가 이상하다는 그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 그리고 도입은 해놓고 유예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일종의 자폭 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금투세 현안의 공이 이제 국회로 넘어간 것이라고 조심스레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일찌감치 ‘금투세 폐지’를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금투세 유예’를 검토하는 상황인 점에서 입법으로 ‘금투세 현안’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투세 유예’ 및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지금 당 지도부의 금투세 입장이 정리 중”이라며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까지는 입장이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금투세 ‘폐지·유예’에 대한 찬성 여론도 상당한 모양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금투세 현안 관련 ▲폐지 29% ▲유예 27% ▲예정대로 시행 23% 등의 응답률이 집계됐다. 해당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5.6%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