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 매개체로 정부가 지정한 벤처촉진지구와 규제자유특구가 주목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7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해 실증 특례를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는 지자체가 지역 경제 기여도와 규제 해소 파급 효과가 우수한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달 26일 경북(전기차 사용 후 핵심부품 순환이용 특구)·광주(첨단재생의료 특구)·대전(우주항공 특구)·울산(암모니아 벙커링 특구)·전남(소형 E-모빌리티 특구)·전북(기능성 식품 특구)·제주(수소 에너지 저장 시스템 특구)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산업의 혁신성, 규제 해소의 파급효과, 지역의 특화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7개 지자체의 후보 특구에 대해 특구당 1억 원의 과제 기획비와 기술·규제 전문가 컨설팅과 실증특례 부여를 위한 규제 부처 협의 등을 밀착 지원한다.

그간 개별 지자체별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모집 시기, 방법이 달라 전국의 기업·기관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실증 특례를 부여받고, 신기술 실증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기관이 규제자유특구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 단장은 “올해 선정된 후보 특구는 산업의 혁신성과 지역의 특화성이 우수한 과제로, 중기부는 자유롭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지역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경기도 고양시와 화성시 일대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벤처촉진지구는 벤처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한국형 벤처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작된 벤처기업 입지 지원 제도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28개 지역이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다. 또 약 5000개의 벤처기업이 벤처촉진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지구 내 벤처기업의 취득세·재산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되고, 개발부담금 등의 면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이번에 벤처촉진지구로 선정된 경기도 고양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수도권 대도시로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SBS를 비롯한 방송·미디어 시설과 국립암센터 등 6개의 종합병원 및 한국항공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을 기반으로 벤처기업 성장거점과 첨단기술 스타트업 생태계의 저변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을 추진할 예정으로 대화동 등 8개 행정동에 걸쳐 면적 1.25㎢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 화성특례시는 기초 지자체 중 지역 내 총생산(GRDP) 전국 1위, 경기도 내 제조업체 수 1위, 경기도 내 벤처기업 수 2위 등 벤처·스타트업 집적 및 육성을 위한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다. 동탄신도시 내 기업 지원 인프라 개선 및 확장, 산·학·관 협력, 우수 인력 유치, 기업 네트워크 조성 등을 통해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성장시켜 나아갈 계획이며, 동탄테크노밸리와 동탄일반산업단지, 석우동IT단지 지구로 구성돼 있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벤처촉진지구 신규 지정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집중 투자 확대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