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긴축’과 거리두기 나선 한국은행…기준금리 0.25%p 인하

하정현
2024년 10월 11일 오후 6:01 업데이트: 2024년 10월 12일 오후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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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p(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은이 0.25%p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난 2020년 5월 이후 약 4년 5개월 만의 일이다. 금리가 낮아질 경우 가계대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한은이 인하를 단행한 것은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국내 경기·성장과 연관이 깊다. 더 극심한 경기 침체를 직면하기 전에 얼어붙은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시급했다는 판단이 금리 인하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한국은행 금통위는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물가 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다”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결정 후 진행된 기자회견 때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면서 금융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거래량과 주택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지켜보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직후에도 “한은의 통화정책은 금융 안정을 위한 것인데, 금융 안정의 중요 요인이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라며 “한은이 이자율을 급하게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에 금융감독원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가계부채가 금리 인하에 따라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면,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 후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기존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대금리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2금융권 건전성의 철저한 관리도 당부했다. 그는 “금리 인하에도 내수 회복까지는 시차가 존재해 중소 금융사의 연체율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으므로 연체율 관리 계획 집중 점검 및 신속한 정리 유도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