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국정감사 현장서 與野로부터 지적 쇄도…왜?  

박요한
2024년 10월 11일 오후 5:37 업데이트: 2024년 10월 11일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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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송곳 질타를 받았다.

11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규 도입된 ‘ITX-마음(EMU-150)’의 납품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해당 열차 납품 지연으로 인해 사용기한 25년을 넘긴 무궁화호 222칸에 대해 사용기한을 5년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납품 지연으로 인해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무궁화호 두 칸 중 한 칸은 기대수명을 넘긴 노후 차량으로, 갈수록 큰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무궁화호를 대체하기 위해 발주한 ITX-마음 열차 358칸 중 100칸만 납품받고 258칸은 납기 일자가 지났어도 납품받지 못한 것으로도 김은혜 의원실은 확인했다. 계약 위반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납품업체에 독촉만 할 뿐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객차의 사용 연한을 정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코레일의 물렁한 대응과 대비 부족으로 노후 열차는 갈수록 커지는 위험을 안고 계속 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철도 안전사고에 대해 사고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철도 안전사고는 최근 5년간 ▲2019년 72건 ▲2020년 58건 ▲2021년 64건 ▲2022년 82건 ▲2023년 68건 ▲2024년 8월 현재 24건으로 매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인명피해 역시 ▲2019년 33명 ▲2020년 22명 ▲2021년 21명 ▲2022년 28명 ▲2023년 19명 ▲2024년 18명 등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철도 안전사고를 노동자의 안전 의식만 탓하는 것은 위험을 방치하는 행위”라며 “코레일은 국민의 발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게 철도사고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이날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8일 있었던 고객대기실 역무원 폭행사고 등에 대한 대안으로 코레일에 감정노동 전담기구를 만들어 사후 외상스트레스 치료 등 상시적 피해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