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포괄적전략동반자’ 수립…尹, ‘8·15 통일 독트린’ 지지 확보

이상준
2024년 10월 10일 오후 5:29 업데이트: 2024년 10월 10일 오후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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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10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과 함께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 수립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 기념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1989년 한-아세안 대화 관계를 수립한 후 한-아세안 협력의 확대와 발전 성과를 반영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세안 정상 여러분,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맺은 지 35주년이 되는 해”라며 “지난 35년간 우리는 두 차례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이를 함께 극복해 냈다. 이렇게 축적된 신뢰를 토대로 아세안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이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맺은 1989년 이후 교역은 23배, 투자는 80배, 인적 교류는 37배 이상 늘었다”며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발언을 뒷받침하듯 양측(한국 정부·아세안 국가)은 이 같은 관계 강화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 채택될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MPAC 2025)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4차 작업계획(2021-2025) 등 주요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통한 아세안의 공동체 구축 노력과 지역 통합을 지지할 예정이다. 또 양측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가 개방되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방식으로 증진되도록 지난해 채택된 ‘인도·태평양 아세안 관점(AOIP)에 관한 협력’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계속 이행할 계획이다.

안보와 평화를 증진하는 데에도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양측은 아세안 주도 협의체와 여타 관련 지역 협의체를 통해 모든 수준에서의 대화 및 외교, 네트워킹을 통해 관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세안 주도 협의체로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PMC+1)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아세안 확대해양포럼(EAMF) 등이 꼽힌다.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하기로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 공개했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도 확보했다. 양측은 ‘평화적인 대화 재개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민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