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성별 GDP 4위 저장성 공무원 “20% 이상 깎였다”
코로나19 영향 본격화된 2021년부터…고위직서 일반까지 확대

코로나19 팬데믹 3년간 중국 나라 곳간이 텅텅 비었으며,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에도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지방정부 재정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저장성의 한 도시 정부에서 근무하는 중견 공무원 톈(田)모씨는 최근 에포크타임스 중국어판 취재진에 “지난 3년간 20% 이상 삭감된 급여를 받아 왔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공무원은 액수는 적더라도 안정된 급여와 근무 여건이 보장된 직종으로 인정받는다. 중국에서도 공무원은 철밥통으로 불린다. 하지만, 톈씨에 따르면 그것도 옛말이다.

톈씨는 “2021년부터 공무원을 비롯해 지방정부 재정에서 급여가 나가는 공공 인력의 급여 및 수당, 성과급 삭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며 “나 역시 2021년부터 급여가 삭감됐는데 계산해보니 평균 22% 삭감됐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연말 성과 평가에서 6만 위안(약 1140만원) 정도 성과급이 나왔는데 지금은 2만 위안(약 379만원)이 나온다. 또한 연차 미사용에 따른 보너스로 급여 1개월 치를 줬었는데, 그것도 3분의 1 이하로 삭감됐다”고 했다.

이어 “현재 한 해 수입은 (2021년 이전) 19만 위안(약 3610만원)에서 14만 위안(약 2670만원)으로 약 26% 줄었다”고 밝혔다.

중국의 공무원 급여는 기본급과 월간 수당, 보조금, 연말 성과급 등으로 이뤄진다. 기본급은 총 27개 직급으로 구분되며 특별한 조정이 없는 한 5년마다 1급씩 승진하지만 승진에 따른 급여 인상폭은 크지 않다. 기본급은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며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삭감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방정부 재정에서 부담하는 월간 수당과 보조금, 연말 성과급은 요동치고 있다. 톈씨에 따르면 현재 월간 수당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으며, 보조금과 성과급도 몇 차례 삭감된 이후에도 거듭 삭감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톈씨가 근무하는 저장성은 중국에서도 경제적으로 발전된 남동부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7월 저장성 통계국에 따르면, 저장성의 상반기 GDP는 4조900억 위안(약 777조원)으로, 중국 31개 성·시·자치구 중 4위를 차지했다.

즉 중국에서도 가장 잘사는 저장성 지역에서 급여 삭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은 더욱 상황이 어렵다는 게 톈씨의 설명이다.

그는 “중국 중앙정부는 낙후된 서부 지역의 개발을 위해 동부에서 벌어들인 돈을 보냈다. 서부 지방정부들은 동부 지방정부의 자금을 끌어다 썼는데, 이제 저장성은 자체 재정 여력이 부족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위해 채권 발행에 의존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임금 삭감과 인력 감축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홍콩 매체를 중심으로 보도가 이어져 왔다.

지난해 9월 홍콩 성도일보는 저장성 한 도시의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50대 공무원의 발언을 인용해 급여 10~20% 삭감 방안이 발표됐다며 연봉 삭감폭이 3만~4만 위안(약 569만~759만원)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일수록 급여 삭감폭이 더욱 커졌다. 중국의 경제 탑 도시인 상하이의 처장급 이상 고위 간부 연봉은 35만 위안(약 6650만원)에서 20만 위안(약 3800만원)으로 43% 줄었다.

다만 모든 경우에도 기본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 성과급만 삭감됐는데 신문은 이를 두고 “기본급은 종전대로 지급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임금이 삭감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지난달 20일 중국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월(8월) 국가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해 전월보다 0.9%포인트 감소폭이 확대됐다. 그중 세입은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은 8.8% 증가했다.

전반적인 경제 성장 둔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세외수입의 증가는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중국 지방정부 세외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사용권 판매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41.8% 감소해 2개월 연속 40% 이상 감소했다. 그런데도 세외수입이 늘어났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몇몇 전문가들은 공식 데이터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지난 수년간 중국 각지에서 남발하고 있는 벌금 증가만이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증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여파가 한창 높았던 지난 2021년 4월 광둥성 포산의 고속도로 교차로 한 곳에서만 운전자 62만 명에게 벌금 1억2천만 위안(227억원)이 부과돼 논란이 됐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 교차로는 벌금 부과를 피하려면 수백 미터 앞에서 차선을 변경해야만 했으나 교통 표지판에는 이와 같은 안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고의 행정’ 비난을 받았다.

지난 2022년 중국망 등 현지 언론이 집계한 중국 현급 이상 도시 300곳 중 111곳의 전년도 벌금·몰수 수입 통계에서 80곳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2배 이상 늘어난 도시도 15곳이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