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 “민생”…‘여소야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스타트 

박요한
2024년 10월 07일 오후 3:10 업데이트: 2024년 10월 07일 오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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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국회의원 총선거 후 구성된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대장정을 시작한다. 170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매개체로 ‘김건희 여사 의혹 진상 규명’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반면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이 ‘정쟁’ 대신 ‘민생’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먼저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끝장 국감’으로 규정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김 여사)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고 상설 특검과 국정감사도 동시에 추진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대통령 부부 범죄 방탄에 몰두할 거면 ‘국민의 짐’으로 당명을 바꾸라”며 “민심을 거역하는 ‘용산 거수기’ 노릇을 멈추지 않으면 보수 괴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정쟁에 흔들리지 않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정책 국감’을 만들겠다”고 맞섰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6일간 시작된다”며 “정파 논리에 매몰돼 민생보다 정쟁에 더 집중하는 거대 야당 때문에, 국감을 시작하기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곽 수석대변인은 “정치 공세로 날을 새기에는 우리 국민이 처한 현실은 너무 절박하다”며 “첨단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대내외 경제 안보 상황을 점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야당은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국정감사가 현 정부 임기 반환점에 열리는 점을 주목했다.

송재욱 전 국민의힘 조직본부 경기도특보는 이날 기자와 만나 “현 정부가 들어선 후 여야 간 정쟁은 끊이질 않았다”며 “이번 국감은 3년 차를 맞이한 정부의 현주소를 평가하는 점에서 여당이 소수이지만 야당보다 더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야권 관계자도 “이번 국정감사는 현 정부 임기 반환점과 맞물린 점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며 “국정감사 시기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면 다수의 여론이 정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