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한도’ 악용해 관세·검사 다 피했지만…쉬인&테무에 칼 빼든 백악관 [크로스로드]

2024년 10월 05일 크로스로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저가 공세 전성기도 막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백악관이 무역의 허점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쉬인, 테무 같은 중국 온라인 마켓이 사용해 온 방법을 차단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이들이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일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들은 저가 제품을 판매하고 미국으로 배송할 때 ‘면세 한도’를 이용해 관세와 세금을 피해 왔습니다. 해당 규정은 일반적으로 800달러 미만의 제품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관세와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면세 한도’를 받은 제품들은 덜 엄격한 조사를 받고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자 백악관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면세 한도를 주장하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물품은 중국에서 설립된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발송된 것입니다. 그 숫자는 지난 10년 동안 급증해 왔습니다.

면세 한도를 주장하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배송 건수는 연간 약 1억 4천만 건에서 10억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제 백악관은 그 허점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중국산 섬유 및 의류 제품들은 더 이상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백악관은 이런 상품에 대한 보고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며 면세 배송에 대한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 요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규정의 도입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펜타닐 등이 든 배송물을 마약 단속국이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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