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한 소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본회의 투표에서 ▲김여사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 ▲채상병 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 ▲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300명의 과반 출석 아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국민의힘은 김여사·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한 이유를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는 등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다음 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오는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임을 예고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인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뭐든 하자’고 한다”며 “대통령 재의요구로 되돌아온 지역화폐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는 날에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들은 민주당발 포퓰리즘 때문에 혼란스러워진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며 “재정 마련 방안 없는 현금 살포 공약은 임기응변일 뿐 국가를 적자 경영의 늪에 빠뜨리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같은 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표결 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민주당은 끝까지 국민 편에서 싸우겠다.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들의 소생을 예고했다.

한편, 일각에선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쳇바퀴 정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송재욱 전 국민의힘 조직본부 특보는 이날 기자와 만나 “170석의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여당과의 정쟁이 예상되는 법안들을 계속해서 소생시키고 있다”며 “이 때문에 ‘야당의 단독 법안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에 따른 폐기’가 현 정부 들어선 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