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호위함 첫 대만해협 통과…中 군용기 영공 침범 맞대응

일본 자위대 호위함이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지난 13일 독일 군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지 2주 만이다.
NHK는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사자나미’함이 전날 오전 동중국해에서 대만해협으로 항해를 시작해 10여 시간 만인 같은 날 밤 해협을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이날 호주와 뉴질랜드 군함도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남중국해에서 예정된 다국 간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대만해협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이므로 이곳을 지나는 선박은 중국의 법령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중국 영토로부터 12해리(22.224km) 이상 떨어진 바다는 중국이나 대만 어느 국가의 영해에도 속하지 않는 국제수역이며 항행 혹은 상공 비행의 자유가 있다고 본다.
대만해협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해협으로 평균 폭은 180km, 가장 좁은 곳은 131km이다. 미국, 호주, 독일 등은 대만과 중국으로부터 22km 이상 떨어진 곳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국제수역이라고 보고 자유롭게 항행해왔다.
지난 13일 독일 해군 함정 2척이 해당 해협을 통과한 것 역시 이러한 항행의 자유에 따른 조치다. 독일 군함은 대만해협 통과 당시 선박의 위치 추적을 허용하는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항행이라는 의미다.
이번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대만해협 통과는 중국 공산당 산하 인민해방군(중공군)의 일본 영공 침범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달 26일에는 중공군 인민해방군 공군 Y9 정보수집기가 일본 나가사키현의 한 해역 상공을 침범했다가 이탈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부 논의를 거쳐 이번 호위함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위대는 26일부터 남중국해에서 열리는 호주, 뉴질랜드 해군과의 합동 훈련에 참여한다.
일본 정부는 대만해협이 국제수역이라는 입장이지만, 중국 공산당의 반발을 우려해 해상자위대 함정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태풍을 피하기 위해 자위대 함정이 대만해협 공해역에 머물기는 했지만 해협을 통과하진 않았다.
미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는 ‘항행의 자유’를 보여주기 위해 인근에서 훈련이 있을 경우 군함을 보내 대만해협을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3일 독일 해군 함정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22년 만이다.
독일 함정은 대만해협을 통과해 미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필리핀·인도네시아 등의 합동 훈련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