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최근 정계에서 ‘감세’ 현안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여야를 비롯해 대통령실까지 감세 관련 행보를 걷고 있다.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꺼냈고, 야당에서는 관련 현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대통령실에서는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한 해 두 차례 이상 대통령 주재로 해당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015년 박근헤 정부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정부도 대통령 발언과 보폭을 맞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감세 정책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낙수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며 “법인세나 상속세 인하 정책은 경제 변화에 맞춰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기재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당시 세수 결손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후 기업들의 활동, 자산시장 구조적 변화가 있어 모든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세율은 글로벌하게 복지 지출 대비 낮은 편이 아니다. 경제 활력을 촉진해 세원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의도에선 금투세 관련 ‘폐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해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매기는 세금을 뜻한다. 주식은 5000만 원, 기타 투자는 250만 원 이상일 때 세금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에서는 줄곧 ‘폐지론’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예론’이 거론됐다. 이어 민주당은 최근 ‘유예론’에서 ‘폐지론’으로 국민의힘과 궤를 같이했다.

민주당 내 최대 계파인 ‘친명계(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한 방송사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금투세는) 폐기하는 게 낫다”고 소신을 밝혔다. 민주당에서 금투세에 대해 유예를 넘어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금투세 현안뿐 아니라 감세 정책은 국제사회의 흐름”이라며 “대선 준비에 한창인 미국에서도 감세 정책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의 국민들은 감세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며 “세수를 높이고 올리는 조정 기능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