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내 찬반 입장이 첨예했던 ‘금융투자소득세’ 현안에 변화가 감지됐다. 당초 민주당의 정책 기조는 ‘감세 현안’과 거리감이 있으나, 이재명 대표가 지난 8·18 전당대회 당시 ‘금투세 유예’를 거론하면서 내부적으로 논쟁이 발생했다. 시간이 흘러 추석 연휴 이후 해당 현안을 바라보는 당내 시선은 ‘유예’로 무게추가 쏠리는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기자와 만나 “금투세 현안을 놓고 당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감세 기조와는 거리가 멀지만, 지금 상황에선 감세가 불가피한 점에서 정책이 유연하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를 방증하듯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 및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이유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실제로 많지 않을 것이라지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기대하는 개미들은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투세 시행 유예 대신) 우선적으로 전자투표 의무화 등 상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한국 증시의 제도 선진화는 아직 부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G20 선진국 중 최하위의 장기 답보 상태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이 우려된다”고, 이소영 의원은 “‘부자 감세’가 아닌 ‘주식시장 담세 체력’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해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매기는 세금을 뜻한다. 주식은 5000만 원, 기타 투자는 250만 원 이상일 때 세금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유예론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의 반응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24일 이미 예고한 것처럼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를 주최한다“며 ”주제는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로 정했다. 당내 의견들을 수렴해 보니 시행론과 유예론으로 대별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시행론과 유예론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팀을 이뤄서, 양 팀이 엄격한 토론 규칙에 입각해서 상호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며 ”(향후) 정책 의총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토론을 해서 당론을 정리하겠다“고 부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투세 대상 투자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 명 가운데 겨우 1%인 15만 명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소위 ‘큰손’으로 불리는 이들이 국내 증시를 떠난다면 국내 증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치권이 아무런 대책 없이 증시의 발목을 마냥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