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판결로 노숙자 야영지 철거 시작…대선에 영향 미칠까 [팩트매터]

미 대법원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방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들이 노숙자를 다시 기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 판결로 미국의 여러 도시가 노숙자 야영지로 바뀌게 된 법망의 허점이 막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우연의 일치로 2024년 대선에 맞춰 판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연의 일치라는 건 법적 절차를 거치는 데 몇 년이 걸리고 양측의 주장을 들어야 하고 판사들이 심의한 후 언제 판결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선거 전에 나오도록 의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선거일을 두 달 앞둔 지금 샌프란시스코, 베니스 비치, 롱비치 등의 도시들이 노숙자 야영지를 갑자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곳에 노숙자 야영지가  생겨나는 걸 보면서 많은 분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경찰이 어째서 단속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불법이니까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납세자라면 누군가가 거리 어딘가에 텐트를 치면 경찰이 출동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도시에는 노숙자 야영지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실은 이런 법 집행을 막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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