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사와 카운터파트로 핵·재래식 통합 발전 논의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콘트롤타워인 전략사령부가 내달 1일 공식 출범한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예하로 창설되는 전략사령부는 서울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에 위치한다.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3천t급 잠수함 등 우리 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북한 핵·WMD 위협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는다.

전략사 창설로 북한 핵·WMD에 대응하는 우리 군 조직 규모도 커지게 됐다.

전략사의 모체인 합참 내 핵·WMD 대응본부 본부장은 소장이었지만, 전략사령관은 중장이 맡는다. 인력 규모 또한 수 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사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한다.

다만, 창설 초기 KAMD는 기존대로 공군작전사령부 중심으로 운용된다. 모든 기능을 단번에 전략사로 이관하면 작전 수행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략사는 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 조기경보 체계 등을 통제하는 미군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가 된다. 이들과 공조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발전을 논의하고 관련 훈련 실시도 주도한다.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전략사 창설 의미에 대해 “전략사 기능이 합참 안에 그대로 있다면 카운터파트로서 미 전략사와 직접 소통하는 위상을 갖지 못하고 연합사를 거쳐 소통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미국의 핵 작전과 한국의 재래식 작전 간 협력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전략사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로 연락장교를 파견해 상주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