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중국 공산당의 군사·경제·이념·기술적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25개 법안을 통과시키며 ‘차이나 위크’를 마감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하원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중공 특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차이나 위크 기간 통과된 법안의 개요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생물보안법’, ‘중국공산당 드론 대응법’, 대만 분쟁 억제법’ 등 25개 법안이 상당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통과를 거쳐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법제화된다. 이번 차이나 위크 25개 법안은 공화당이 주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많은 동의를 얻었다. 또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중 강경책에 대한 유권자 지지가 높다는 점에서 상원 통과 전망이 밝은 편이다.

9월 9~12일 ‘차이나 위크’, 중국 공산당 겨냥한 25개 법안 통과

지난주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시선이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의 대선TV 토론과 그 이후 상황에 집중됐다.

그사이 하원 중공특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월요일(9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한 주 동안을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막기 위한 법안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아예 ‘차이나 위크’로 선포했다.

이 특위는 일부 국내 언론에서 ‘중국 특위’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이 특위는 정식 명칭에서 미국의 경쟁 상대가 중국이 아닌 중국 공산당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지는 ‘중공 특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법안을 주도한 의원들에 따르면 이번 법안 통과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승자가 누가 되든, 미국이 중국 공산당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도전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광범위한 공감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구분해야 한다는 개념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중 정책 브레인 마일즈 위(중국명 위마오춘)의 제안에 따른 것이지만, 이후 미 정치권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25개 법안에서도 중국, 중국 공산당(CCP), 중화인민공화국(PRC)이 구분돼 사용됐다.

존 물레나르 위원장은 이날 하원 연설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의회의 의무”라며 “의회는 한목소리로 시진핑에게 ‘여기까지다, 더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산당의 침투에 대한 마지노선을 분명히 긋겠다는 의미다.

AP통신은 “일부 법안은 당파적 노선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많은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며 “베이징(중국 공산당 지도부)을 표적으로 삼는 이번 캠페인은 중국의 권력을 억제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드문 의견 일치를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양당 대립이 첨예했던 법안으로는 ‘상원 승인 없는 세계보건기구(WHO) 팬데믹 대비 조약 체결 불허법’ 등이 있다. 이 법안은 WHO가 팬데믹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도 향후 비슷한 전염병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각국의 자유를 제한할 권한을 장악하려 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차이나 위크’ 법안에 포함된 것은 WHO가 대만의 코로나19 관련 초기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중국 공산당의 ‘사람 간 전염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거짓말을 두둔했기 때문이라는 게 법안을 발의한 톰 티파니 의원의 설명이다. 법안은 찬성 219대 반대 199로 통과됐다.

주요 법안, 만장일치 혹은 압도적 지지로 통과…중국 공산당 견제 공감대

바이오(생물)기술 분야 중국 기업들이 미국인의 DNA데이터를 약탈적으로 수집하고 미국 기업의 기술을 훔쳐가고 있다며 BGI 등 중국 5개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한 ‘생물보안법’은 찬성 306대 반대 81로 통과됐고, DJI 등 중국 드론제조사의 신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막은 ‘중국 공산당 드론 대응법’은 만장일치로 상원에 넘겨졌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중국 공산당과 더 잘 경쟁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예리한 도구가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 대해 감사를 나타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중국 기업들을 차별하는 법안을 심사하고 채택한 미 하원의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미 중국 대사관 류펑위 대변인도 “중미 관계에 심각한 간섭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차이나 위크’는 미국인들에게 중국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공화당뿐이라는 인상을 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깎아내렸다.

이번 25개 법안은 상당수 첨단기술 분야와 관련됐다. RFA는 “향후 몇 주간 미 의회에서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기 위한) 더 많은 법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런 입법 이슈는 미국 의회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