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적신호가 켜진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곳 질문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고, 임대인들이 모인 시민단체에서는 ‘1만 호 주택 매입 촉구 캠페인’을 예고했다.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부동산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내수 진작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가 크다”며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특히 컸다.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18년도 평균 수준의 하회 수준”이라며 “수요 관리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상목 장관이 밝힌 2018년도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점에서 야당 의원의 압박을 완충하기 위해 재조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된 것처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주택 거래가 크게 늘면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인 8조 2000억 원이 증가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30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9조3000억 원 늘었다. 이 중 가계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이 890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8조 2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역대 최고치이기도 하다.

이런 추세라면 대출 억제는 물론, 9월에도 가계 빚이 7조 7000억 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가계부채가 늘어날수록 부동산 거래 주요 계층인 3040세대는 빚에 허덕일 것이란 우려도 뒤따른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따른 ‘풍선효과’로 신용 대출이 5일간 4759억 원 늘어나는 등 심각한 부작용도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뒤늦게 은행들은 신용 대출 한도를 연간 소득의 100%로 묶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택 거래량이 늘고 있지만, 주거 안정을 도모할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언주 의원이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이 앞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며 “270만 호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라고 질의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는 “공사비가 급등함에 따라 공급계획을 지난달 8일 ‘6년간 42만 호 공급할 것’임을 다시 발표했다”고 답했다. 이어 “건설투자 부분 공급 정책과 공사비 상승 안정화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맞춰 임대인 중심으로 구성된 주거안정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2일 HUG 서울 동부지사에서 ‘든든전세 1만 채 매입’ 촉구 캠페인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최근 대위변제된 임대인들의 집을 환매조건부로 HUG가 매입해 ‘든든전세’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2000채 매입을 추진한다고 했다”며 “정부는 2000채 매입에서 나아가 1만 채 매입을 통해 하루하루 치솟는 전세가격에 안정화를,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