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밤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이 재가동됐다. 이날 오전 외교·국방부 장관의 불참에 따른 야당의 반발로 인해 여야는 다시 머리를 맞대고 대정부질문 시간을 예정보다 5시간 늦춰 장관들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합의했다.

지연 재개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외교부와 통일부가 탈북단체의 금수품 살포를 묵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할 자유가 있다면 법을 위반하며 자유를 행사한 것에도 책임을 지는 게 자유민주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의무”라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말미에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 금수품 살포를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꼼꼼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이 이같이 질타한 이유는 대북지원단체에서 대북 전단과 함께 ‘한국 드라마가 저장된 USB(이동식 데이터 저장 장치)’ ‘휴대용 라디오’ ‘달러 등 화폐’를 추가해 살포하는 점 때문이다. 이는 ‘UN 안보리(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른 대북 금수품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대정부질문 전 해당 내용을 질의한 한정애 의원실에 “통일부로부터 별다른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대북 지원단체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항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한정애 의원 질의에 대해 “(해당 부분은) 유엔 안보리가 판단할 문제”라며 “모든 제재에 대한 결의는 유엔 결의인 점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