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현안을 놓고 정부 측과 의료계 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정이 실타래를 풀지 못한 해당 현안은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될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며 “오늘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유예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와 달리,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의 경우엔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 현안을 집권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될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합의할 수 있음도 부연했다.

대통령실 입장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같은 날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대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나면서 요구한 7가지 중 첫 번째가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전문 백지화로, 2025학년도를 포함한 의대 증원 취소가 없을 시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면서 ‘2025학년도·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 검토’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현안에서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은 여야의정 협의체로 넘어갔다.

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정치권에 전격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주체는 여당과 야당, 의료계와 정부다. 당시 한동훈 대표는 서울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긴급 현안 브리핑을 열고 “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큰데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또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제가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이건 국민들 모두의 문제이고, 국민들 모두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대승적 협력과 해결이 이루어지는 협의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권에 따르면, 의대 증원 유예 현안을 포함해 의료개혁에 대한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는 ‘4차의 참여 숫자’ 등 구성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현재 협상 테이블에 오를 관계자의 수를 비롯해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도록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대해 국민의힘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협의체가 의료대란 위기를 해소할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도 자존심보다는 국민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의협의 대국민 호소문이 발표된 날은 공교롭게도 현재 고3 수험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 모집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