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민주당 안팎서도 우려 

박요한
2024년 09월 08일 오후 7:11 업데이트: 2024년 09월 09일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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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10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여권뿐 아니라 민주당 안팎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25만 원 지원금법은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대표가 역점을 둔 사안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지금 상황에선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단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당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지난번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줄 땐 소비와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맞춰 여권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역점을 둔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비판했다. 정혜림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 1호 당론인 ‘이재명표 13조 현금살포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며 “국민의힘은 그간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넘기는 것이라고 누차 지적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정책의 비현실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연 지사의 25만 원 지원법 반대론이 매스컴에 오르내리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불편함을 토로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김동연 지사의 발언은 참 유감”이라며 “경기도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눈 게 엊그제인데 이런 식으로 자기 당 정책에 대해 바람을 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 역시 “침체된 골목상권,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앞장서야 할 민주당 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철회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5만 원 지원법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비명횡사 재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위 ‘비명횡사’는 지난 4·10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들을 향한 공천 불발 현상을 뜻한다. 여기엔 박광온·박용진·윤영찬 전 의원 등의 공천 불발 사례가 해당된다는 게 민주당 측 전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이재명 대표는 지난 8·18 전당대회 때부터 지금까지 당 화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당 일부 정치인들 가운데 다른 것에 더 목적을 둔 이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다른 목적’은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기보단 개인적 주장에 초점을 둔 사안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동연 지사가 25만 원 지원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데 대해 ‘비명계 행보 활성화’라는 해석도 뒤따른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달 광복절 특사로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가 복권된 후 비명계 인사들의 보폭이 활발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비명횡사’를 당했던 비명계 전직 의원들은 최근 ‘초일회’라는 모임을 결성해 정치권의 시선을 집중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