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3040 원외 소장파 공부모임 ‘첫목회’가 9월 5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응급의료 긴급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김재섭 의원을 비롯해 원외 당협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첫목회는 토론회에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응급 의료 현장에서 빚어지는 혼란과 이를 최소화할 방안 및 의정 갈등 중재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적극적인 입장 표명과 의료개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이형민 대한응급의사회장, 김이연 전 대한이사협회 홍보이사가 주제 발표를 했다. 당초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제자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하고 대신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토론회 말미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박 차관이 토론회 전날(4일) 불참을 통보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은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에도 평균 수명이 올라간 유일한 나라”라며 “이미 우리나라는 의료 분야에서 최상위권인데 전 세계 2등 정도의 의료시스템을 두고 왜 20등이 되려고 하나”라고 지적했다.

현직 내과 전문의이기도 한 그는 “의사 입장에서 비급여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낮은 수가 때문”이라며 “소아청소년과 진료 시 환자 본인 부담은 900원으로, 서울 강남의 주차 비용보다 싸다”고 했다. 이어 “필수 의료를 이탈하는 이유는 ‘하이리스크, 로우리턴'(High risk, Low return) 때문”이라며 “의료 과실에 대한 기소율이 일본의 약 265배, 영국의 약 800배”라고 설명했다.

박 전 위원은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의대 정원 2000명은 전공의들에게 협상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것”이라며 “의대 정원 350명을 증원하고,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사회장은 “의료 개혁은 완수하는 것이 아닌 지속하는 것”이라며 “전공의 복귀와 의료개혁, 의료 위기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비상진료체계가 아니라 정상진료체계”라며 “현재 위기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최대한 빨리 정상진료체계로 복귀하도록 의료계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의료계와 관계 회복을 위한 첫 단추는 (의료계) 사법리스크 감소와 전문성에 대한 인정과 신뢰”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평소 응급실 오는 숫자가 2만 명 정도인데 추석 때는 평균 3만 명이 온다”면서 “1만 명이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뒤늦게 토론회에 참석한 정윤순 실장은 “국민들 우려와 불안감이 크신 걸 알고 있고 실무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며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치료하느라 헌신하는 의료진에 다시 감사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