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제안”
“막말, 폭언, 위헌 법률 발의하는 나쁜 의원 제재 법 필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붓자”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 삶과 아무 상관없는 정쟁은 여기서 멈추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이를 위해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하고, 이와 함께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면서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지난 100일간의 국회에서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다”며 “진실로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며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달라”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개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며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나랏빚을 내어 13조~18조 원의 현금 살포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당장의 인기만을 노린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 등을 꼽았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도 제안했다.
그는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하자”며 “우리 국회도 품위를 지키면서 윤리적 책임성을 높여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