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윤석열 대통령이 쏜 연금개혁 비전에 여야가 극과 극의 온도 차를 보였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제시하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연금개혁 공’을 넘겨받은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줄 개혁으로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과 장년 차별’이라고 반발한 것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어제 국정브리핑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을 법률로 명문화해 국민들의 연금 불안을 해소하고, 청년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해 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며,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임기 내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도 높이는 방안은 그야말로 고차방정식일 수밖에 없다”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한다. 연금개혁은 정부가 강한 의지로 이끌고 국회가 빈틈없이 뒷받침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이 연금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한마디로 국민에게 보험료는 좀 더 내고 나중에 연금은 덜 받자 하는 얘기”라며 “(대통령이) 세대 간에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자, 청년이 조금씩 덜 내고 장년은 좀 많이 내자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연금은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나이 드신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 제도”라며 “대통령은 이 연금개혁 문제에서까지 청년과 장년을 가르고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 달 4일 연금개혁의 일환인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안에 담길 내용에 따라 여야의 상반된 온도 차에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