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윤 대통령은 8월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경제·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의 정책 성과를 언급하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정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그간의 노력이 경제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며 ▲상반기 수출 실적 전년 대비 9.1% 증가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등을 언급했다.

다만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660조 원에서 1,076조 원으로 무려 400조 원 이상 크게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3년간의 외교 성과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켰다”면서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정보, 사이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한일 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한미일 3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사이버 협력을 고도화시키면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선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고위급 교류와 각 분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의료·교육·노동 개혁, 저출생 대응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관해 설명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퍼블릭케어 안착 △유보통합 신속 추진 △늘봄학교 2026년 초등 전 학년 확대 △직업계 고등학교-대학-산업 현장 간 상호 연계 강화 △지방 교육 역량 강화 등을 언급했다.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시장 유연화 △경직적인 임금체계 개선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대응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며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