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몽은 중국에만 유리한 꿈일 뿐
팔리지 않는 제품들…거품 터지고 경제 위축
부채로 이룬 대규모 인프라…빚 내서 고급 차 구입한 꼴
에포크타임스 뉴욕 소속 조슈아 필립(Joshua Philipp)은 탐사보도 전문기자다. 중국 공산당의 해외 침투, 글로벌 전략 주제에 20년 가까이 천착하며 명성을 얻었다.
에포크 TV(Epoch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크로스로드(Crossroads)’ 진행자인 필립 선임기자는 검열되지 않은 진실한 저널리즘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미국의 영화·미디어 축제인 ‘콘텐츠 2021’에서 뉴스&저널리즘 분야 ‘베스트 비디오 매거진상’을 수상했다.
아시아 국가 중 그가 와 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필립 기자는 중국 공산당의 한국 침투 상황을 심층 취재·분석해 보도했고, 한 달 뒤 다시 방한해 추가 취재 후 에포크 TV를 통해 방송했다.
그는 지난 23~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빌드업코리아 2024’에 연사로 초청돼 다시 한국을 찾았다.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은 이 행사에는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을 세 번째 찾은 필립 기자를 지난 22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만나 중국이 직면한 정치·경제 상황, 중국 공산당에 대한 국제 정세의 변화,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본지는 필립 기자와의 대담을 총 3편에 걸쳐 소개한다.
그는 중국의 현 상황에 대해 “외부적으로는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내부는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중국 경제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중국 경제의 3분의 1을 부동산 산업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이 붕괴하고 있고, 다른 3분의 1을 차지하는 제조업도 붕괴하고 있죠. 중국 공산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주목할 점은 그 모든 조치가 실패했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의 정치·경제계 고위층 다수는 중국이 여전히 강대국이고 또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국 경제에 대한 시각은 미국 내에서도 매우 다릅니다. 중국 경제가 문제없고 좋아질 거라고 보는 한국인들이 있다는 걸 알면 미국인들은 충격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구의 관점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에 크게 의존했는데 지금 중국은 버블에 갇혔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했죠. 대출을 받아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도시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도로에는 차가 없고 공항은 취항지가 없고 고속도로는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국의) 고속철도나 대규모 인프라를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부채로 지어진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신용카드로 마세라티를 사고 카드 빚을 갚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을 부유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리석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은 부채로 구매한 겁니다. 결국 그 모든 부채가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개발해 경제를 살린다는 이론은 어느 정도 말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돈을 찍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 건설에 투자하면 건설 회사로 돈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럼 그 회사에서 일하는 개인들에게 돈이 흘러 들어가고 그들은 그 돈으로 물건을 사면서 경제 내에서 자금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경제 내에서 돈이 도는 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돈을 써야 합니다. 쓰지 않으면 효과가 없죠. 해외로 송금하거나 저축해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의 미래를 불신해서 외국 부동산을 사거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을 구입합니다.”
“현재 중국은 소비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습니다. 게다가 부채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중국에서는 금융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제 순환 이론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부동산 산업은 붕괴하고 있고 서구 국가들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 내에서의 경제 순환 방식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과 금융 분야는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중국 경제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저가 제조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짝퉁 제품 등을 생산했고, 지금은 ‘테무’와 ‘쉬인’ 같은 플랫폼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그런 흐름에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제품이 손해를 보고 판매되고 있죠.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무역 내의 몇 가지 허점을 이용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관세를 내지 않죠.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배송함으로써 대규모 선적에 부과되는 관세를 회피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상품을 구매하면 관세가 면제되는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이런 허점을 없애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손해를 보면서 무역하는 방식은 많은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미국식 고객 서비스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객이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할 경우 전액 환불해 주죠. 많은 국가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아마존’ 같은 미국 기업과 경쟁하려면 동등한 서비스 품질로 경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런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죠.”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문했는데 물건이 안 온다? 이의를 제기하면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이 법적 문제를 책임져 주고요. 중국은 그런 시스템과 경쟁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중국은 제조업체들에 부담을 줍니다. 중국에서는 제조업자들이 시위하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다면서 사옥 밖에 나와서 시위하는 겁니다. 그들이 만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전반적인 경제 현실을 짚어주신다면요.
“중국이 전체주의를 강화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고, 그와 동시에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간 분쟁에선 하마스 측을 지지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자유 진영과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업가들은 ‘그건 정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 문제는 제재와 관세로 이어지고 무역 전쟁 촉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요.”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했는데 내일 그 회사가 제재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리스크 완화’를 위해 중국에서 돈을 빼내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대신 인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유 진영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중국에 돈을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많은 사업가는 정치, 군사 문제에 관심이 없지만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중국을 떠나는 겁니다. 중국을 불안정하고 안전하지 못한 투자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특히 무역 전쟁이 발생하면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무역 전쟁이 격화하면서 반도체, 희토류 등 핵심 자원에 대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오랫동안 그런 자원을 독점하고 있었죠. 하지만 현재 중국 공산당은 ‘시설 과잉’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품이 너무 많이 남는 겁니다. 이 역시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 공산당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산업에서 (다른 국가의 기업과) 경쟁 중이라고 해 보죠. 향후 서구에서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시장을 선점하기로 한 겁니다. 차세대 기술이 나왔을 때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요.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입니다. 문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특정 산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면 모든 제조업체가 해당 산업에 뛰어들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서구에서 말하는, 이른바 ‘국가 개입주의’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자유 시장에 개입할 때 발생하는 문제죠. 루트비히 폰 미제스를 비롯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국가 개입주의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서구에서는 그런 경제 모델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이 초래한 문제 중 하나는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의 과잉 생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원자재 단계에서도 과잉 생산이 발생해 철강을 비롯한 금속과 희토류가 과잉 생산됐습니다. 그 결과는 경제학 원론만 공부해도 알 수 있죠. 공급이 너무 많고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폭락하게 됩니다. 아무도 제품을 사려하지 않죠. 따라서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합니다. 손해를 보고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빵집 주인이라고 해 봅시다. 내일 평소보다 세 배 많이 팔 거라고 예상했고요. 그래서 세 배만큼 생산하기 위해 인력을 고용하고 준비했지만, 막상 다음 날 그만큼 팔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빵은 팔리지 않고 썩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손실을 처리해야 하죠. 대량 생산을 위해 고용한 인력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들은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사업주는 안 팔리는 재고를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중국)은 과잉 생산한 제품을 유럽, 미국 등에 떠넘기려 하죠. 특히 유럽의 전기차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들 국가는 중국이 손해를 보고 저렴한 가격에 덤핑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지 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허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 공산당은 제품을 가지고도 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 내수 소비가 줄어들면서 제품이 팔리지 않고 결국 경제의 거품이 터지게 됩니다. 거품이 터진다는 건 경제의 위축을 의미하고, 위축은 중국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상황을 벗어나려 하겠죠. 그래서 첨단 기술 시장에 진입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반도체와 첨단 기술 칩을 겨냥한 무역 전쟁으로 인해 큰 차질을 빚었죠. 첨단 기술 경제로 발전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야망은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최근 열린 중국 공산당 제3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무역 모델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 볼 수 있듯이 서방의 투자자들은 회의에서 드러난 핵심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상황을 돌파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도한 해결책들도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정치나 전쟁에 관심이 없는 투자자들도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중국 공산당의 과거 성장 모델은 독점적 지위, 저렴한 제조 허브, 막대한 외국인 투자, 대규모 프로젝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소들이 하나씩 제거되면서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성장할 만큼 성장했고 이제는 수축할 일만 남은 겁니다. 이제 서구 국가들이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중국에서 철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을 다변화하면 중국 공산당은 더 이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중국 경제는 수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 관련해 ‘지도부 내분설’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시진핑은 오랫동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에서는 두 주요 파벌 간의 권력 다툼이 있었죠. 그중 하나는 이제 고인이 된 장쩌민이 이끌던 파벌이었습니다. 장쩌민 파벌은 오랫동안 시진핑과 권력을 놓고 싸워왔습니다. 심지어 후진타오도 장쩌민 파벌의 영향력하에 있었죠. 서방에서는 후진타오를 권력을 가진 인물로 봤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후진타오 집권기에도 장쩌민 파벌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죠. 시진핑은 장쩌민 파벌에 맞서 싸웠습니다. 중국의 반부패 운동은 권력 투쟁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홍콩을 장악한 것도 권력 투쟁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파벌의 재정적 기반 상당 부분이 홍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적 면모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당 내부의 권력 투쟁과 관련된 다른 의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들은 중국 경제가 좋지 않고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탕핑(躺平·드러눕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를 조용한 반란으로 보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체제에 대해 희망이나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일주일 내로 우크라이나 지역을 점령할 걸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심각한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고 주요 도로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죠. 일주일 만에 끝날 걸로 예상됐던 전쟁은 이제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매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미국,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중국 공산당을 전쟁의 주요 조력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은행들이 전쟁에 연루된 제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중국 공산당의 전쟁 지원 능력을 제재하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이 역풍을 맞고 있고 역풍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산당 지도부 내에도 많습니다. 내부, 외부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기업가, 언론인, 정치인들조차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중국 공산당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이탈리아가 일대일로를 탈퇴했고, 참여국들은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아 허덕이고 있는데 시진핑의 ‘중국몽’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가입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국가들이 ‘일대일로’에 참여한 결과가 어땠는지 보면 알 수 있죠. 중국 공산당이 이들 국가를 부채 함정에 빠뜨린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 공산당은 유럽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서유럽에 진출하려 하고 있고, 이탈리아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건 중국 공산당에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들의 유럽 전략은 ‘분열시켜 통치하기’입니다.”
“미국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 있죠. 당신의 빚을 소유한 사람에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싸우지 않고 국가를 정복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 나라의 GDP와 국부의 원천을 장악하면 그 나라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생계, 정치인들에게 로비할 수 있는 능력,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책까지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군사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를 정복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일대일로’도 그중 하나고요. 미국은 그런 전략에 대해 역사적 이해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런 전략을 ‘초한전’이라고 부르죠. 서구에서는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마키아벨리의 저서 ‘군주론’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죠. 군사적 정복 없이도 국가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며 중국 공산당은 마키아벨리의 전략을 따르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국가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말씀대로 ‘중국몽’은 어느 누구도 아닌 중국에만 유리한 꿈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