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북강경책 비판…“확성기 영향력 폄훼” 시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에 참석해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강대강 일변의 강경 대처만 고집한다면, 남북 모두 막다른 길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평화가 곧 경제다. 그리고 평화가 가장 비용이 덜 드는 확실한 안보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남북 정세와 관련해 “남과 북 사이에 오물 풍선과 삐라가 오가고, 정권은 국민을 상대로 ‘항전 의지’를 운운하면서 전쟁을 선동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이 대표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인 “기적은 기적적으로 오지 않는다”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말씀처럼 현재 우리가 마주한 위기도 노력과 행동 없이 절대 기적적으로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행동하는 양심으로 미래를 내다본 김 전 대통령의 혜안을 통해서 위기의 시대를 헤쳐 나갈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고 포럼 참석자들에게 전했다.
◆남북 관계의 부정적 측면 부각하는 李…대북 확성기 영향력 깎아내리나
같은 날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표가 남북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을 부각하는 데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그중 ‘대북 강경론’을 고수하는 현 정권의 대북 확성기 영향력을 깎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대표를 필두로 한 민주당의 대북 전략은 ‘대북 온건’ 전략인 반면, 현 정권과 보수정당의 대북 전략은 ‘대북 강경’이란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남북 간 첨예한 상황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정권의 대북 전략을 압박하려는 노림수가 있다는 해석이다.
이를 방증하듯 현 정권의 ‘대북 강경’ 노선 일환인 대북 확성기 영향력이 입증된 사례가 최근 발생했다. 대북 확성기가 전면 시행된 지 한 달이 경과된 현재 남북 접경을 통한 북한 주민과 군인의 귀순이 이달에만 두 차례 이뤄진 것이다. 앞서도 주쿠바 북한대사관의 리일규 참사가 귀순해 이목을 끌었다.
이로써 현 정권의 ‘대북 강경’ 정책의 효과가 입증됐다는 관측과 더불어, ‘대북 온건’ 전략을 구사하는 민주당 노선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후문이 동시에 고개를 든 실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이 대표의 대북 노선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노선은 같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 정권이 강경 노선을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북 측에서 귀순 사례가 늘어나는 점은 야당 입장에선 달가운 소식이 아님은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