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자금 지원 확대…직접 대출 및 만기 연장
소비자 피해 구제, 집단 분쟁조정 추진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미정산 금액 8188억 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정 및 고용 지원을 병행해 피해 기업과 실직자들을 신속히 구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기존 1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1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 원과 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에 대출을 진행 중이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 원을 투입해 금융 지원에 나섰다. 지방자치단체도 1조 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피해 업체에 직접 대출 및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판매자들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정 및 고용 지원도 병행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조기 지급했고,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 중이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지급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는 여행, 숙박, 항공, 상품권 분야에서 발생한 359억 원의 피해 금액을 환불 완료했으며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에 대한 환불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관련 분야의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남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속한 환불 지원과 손실 분담 방안을 강구하고, 판매자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