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간호법 등 이견 없는 법안 우선 처리”

국민의힘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8월 7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22대 국회가 개원 시작부터 여야 간 극한의 분열과 갈등이 지속되며 비판과 우려의 중심에 선 가운데 이뤄졌다. 국회 개원 70일 만에 이뤄진 이번 만남은 여야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논의하고, 이견이 적은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취임 인사를 나누며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 개 법안을 살펴본 결과, 충분히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법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범죄피해자보호법, 구하라법,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을 언급하며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을 법안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으로서는 민생 입법도 내놓고 처리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거부권이 행사돼 안타깝다”면서도 “오늘 만남을 계기로 양당 지도부와 협의하여 정책위의장 간 정례적인 만남을 갖고, 공통적인 입법은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특히 간호법과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등 이견이 없는 법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선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진성준 의장은 “간호법에 대해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미세한 쟁점들을 조율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정부 입장이 정리되면 여당에서도 입장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의장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양당 정책담당 부서에서 실무적인 합의 처리가 가능한 민생법안을 스크린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회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측에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검토를 요청했으며, 진성준 의장은 전당대회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이 통과시킨 ‘전국민25만원지원법’에 대해 김 의장은 “기본적 입장의 변화가 쉽지 않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기자들에게 “이견이 있는 법안과 없는 법안 모두 실무 검토 후 의장끼리 만나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간호법에 대해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조율 후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금투세에 대해선 “폐지를 검토해달라는 것은 아니었고,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